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지분의 포기
•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3
   상계의 의사표시
•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甲이 소유권이전의 의사 없이 乙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2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甲이 소유권이전의 의사 없이 乙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만약 X토지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丙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X토지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에, 丙이 乙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5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명의로 경료된 후 乙이 이를 임의로 丁에게 처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 2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소유자이다.
• 4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2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3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4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5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6.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소유권을 취득한다.
• 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3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제3자에 포함된다.
• 3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5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8.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 2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 3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4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5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10.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1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 3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4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필요가 없다.
• 5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1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13.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
•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3
   지상권
•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5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1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1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2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4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2
   불공적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7.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 2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3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 5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2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3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4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2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 5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2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4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5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3.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2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3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4
   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5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4.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5.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 5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2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7.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 2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 3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5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8.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 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 지급약 정이 있음에도 乙 이 3년분의 지료
를 미지급한 경우, 甲 은 지상권 소멸 을 청 구 
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9.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3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31.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4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5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34.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4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 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3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 1
   1개월
• 2
   3개월
• 3
   6개월
• 4
   1년
• 5
   3년

36.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 3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4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5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7.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목적물이 될 수 없다.
• 3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다툴 수 있다.
• 5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8.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1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 2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 3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 4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 5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39.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 2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3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5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0.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1. 금융기관이 대출비율(loan to value) 50%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30%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차입자의 첫 불입액은?

○ 주택가격이 1억 원이고 차입자의 연소득은 1천만원이다.
○ 대출기간은 25년, 대출이자율은 연 6% 그리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월 저당상수 = 0.006443)
○ 차입자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한다.
○ 숫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절상한다.

• 1
   322,150원
• 2
   290,000원
• 3
   270,000원
• 4
   250,000원
• 5
   230,000원

42.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만원이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연 10%다.

• 1
   1억원
• 2
   1억 1천만원
• 3
   1억 2천만원
• 4
   1억 3천만원
• 5
   1억 4천만원

43.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4% 증가
• 2
   4% 감소
• 3
   8% 증가
• 4
   8% 감소
• 5
   변화 없음

44.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45.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 2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 3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 4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 5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46.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 2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이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47.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ㄱ)과 공급곡선의 기울기(ㄴ)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단,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공급함수: Qs1 = 30 + P (이전) → Qs2 = 30 + 2P (이후)
○ 수요함수: Qd = 150 - 2P
○ P는 가격, Qs는 공급량, Qd는 수요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 1
   ㄱ: 10 감소, ㄴ: 1/2 감소
• 2
   ㄱ: 10 감소, ㄴ: 1 감소
• 3
   ㄱ: 10 증가, ㄴ: 1 증가
• 4
   ㄱ: 20 감소, ㄴ: 1/2 감소
• 5
   ㄱ: 20 증가, ㄴ: 1/2 증가

48.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로의 폭․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부동산이 5% 우세함
○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부동산이 3% 열세함
○ 형상 및 고저는 동일함
○ 행정상의 규제정도에서 대상부동산이 4% 우세함

• 1
   1.015
• 2
   1.029
• 3
   1.035
• 4
   1.059
• 5
   1.060

49.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 1
   ㄱ, ㄴ, ㄷ, ㅂ | ㄹ, ㅁ, ㅅ
• 2
   ㄱ, ㄴ, ㄹ, ㅂ | ㄷ, ㅁ, ㅅ
• 3
   ㄱ, ㄹ, ㅁ, ㅅ | ㄴ, ㄷ, ㅂ
• 4
   ㄴ, ㄹ, ㅁ, ㅂ | ㄱ, ㄷ, ㅅ
• 5
   ㄷ, ㄹ, ㅂ, ㅅ | ㄱ, ㄴ, ㅁ

50.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3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 4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 5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다.

51.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개인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 1
   6억원
• 2
   7억 2,000만원
• 3
   8억 2,000만원
• 4
   9억원
• 5
   11억 2,500만원

52. 부동산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회귀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 2
   도심지역에 건물들이 고층화 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 3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2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4
   허프(D. L. Huff)의 상권분석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 5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다른 생산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53.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ㄱ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 ㄴ )을(를)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1
   ㄱ: 시점수정, ㄴ: 현금흐름
• 2
   ㄱ: 시점수정, ㄴ: 투자가치
• 3
   ㄱ: 사정보정, ㄴ: 복귀가치
• 4
   ㄱ: 사정보정, ㄴ. 현금흐름
• 5
   ㄱ: 사정보정, ㄴ. 투자가치

5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 2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 3
   주택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 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55.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의 법률관리는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 2
   부동산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행위로 부동산의 외형ㆍ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 3
   건물관리의 경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분석을 통해 초기투자비와 관리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 4
   시설관리는 시장 및 지역경제분석, 경쟁요인 및 수요분석 등이 주요업무다.
• 5
   자산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운영 및 보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한다.

56.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1
   A - (ㄱ), B - (ㄴ), C - (ㄷ)
• 2
   A - (ㄱ), B - (ㄱ, ㄴ), C - (ㄱ, ㄴ, ㄷ)
• 3
   A - (ㄷ), B - (ㄴ, ㄷ), C - (ㄱ, ㄴ, ㄷ)
• 4
   A - (ㄱ, ㄴ, ㄷ), B - (ㄱ, ㄴ), C - (ㄱ)
• 5
   A - (ㄱ, ㄴ, ㄷ), B - (ㄴ, ㄷ), C - (ㄷ)

57.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단위:명)

구 분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
전 국

X산업
400
1,200
650
1,100
3,350

Y산업
600
800
500
1,000
2,900

합 계
1,000
2,000
1,150
2,100
6,250

• 1
   A, B
• 2
   A, C
• 3
   B, C
• 4
   B, D
• 5
   C, D

58.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 1
   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2
   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3
   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4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5
   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59. 크리스탤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ㄴ. 도달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ㄷ. 최소요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ㄹ. 최소요구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 1
   ㉠, ㉡
• 2
   ㉡, ㉢
• 3
   ㉠, ㉡, ㉣
• 4
   ㉠, ㉢, ㉣
• 5
   ㉡, ㉢, ㉣

60.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적이익률법이 있다.
• 2
   내부수익률이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기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3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회수기간이 길어진다.
• 4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시장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 5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61. 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P = 200 - 2Qd, 공급함수는 2P = 40 + Qs이다.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균형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가격 간의 차액은? (단, P는 가격(단위: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A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로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가지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24만원
• 2
   48만원
• 3
   56만원
• 4
   72만원
• 5
   80만원

62.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변수와 저량(stock)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ㄱ. 지대수입   ㄴ. 실물자산 
ㄷ. 도시인구  ㄹ. 아파트 생산량 
ㅁ. 가계소득   ㅂ. 주택재고
유량변수 | 저량변수

• 1
   ㄱ, ㅁ | ㄴ, ㄷ, ㄹ, ㅂ
• 2
   ㄱ, ㄹ, ㅁ | ㄴ, ㄷ, ㅂ
• 3
   ㄴ, ㅂ | ㄱ, ㄷ, ㄹ, ㅁ
• 4
   ㄹ, ㅂ | ㄱ, ㄴ, ㄷ, ㅁ
• 5
   ㄱ, ㄷ, ㄹ, ㅁ | ㄴ, ㅂ

6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64.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100-4QD[여기서 P 는 가격(단위 :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 m2)]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시장수요함수는?[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 1
   P=100-4QM
• 2
   P=100-2QM
• 3
   P=100-8QM
• 4
   P=200-4QM
• 5
   P=200-8QM

65.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호당 임대료 6,000,000원
○ 임대가능호수 40호
○ 공실률 10%
○ 운영비용 16,000,000원
○ 원리금상환액 90,000,000원
○ 융자이자 20,000,000원
○ 감가상각액 10,000,000원
○ 소득세율 30%

• 1
   유효총소득은 216,000,000원이다.
• 2
   순영업소득은 200,000,000원이다.
• 3
   세전현금수지는 110,000,000원이다.
• 4
   영업소득세는 50,000,000원이다.
• 5
   세후현금수지는 59,000,000원이다.

66. 부동산개발사업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민감도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 2
   시장분석은 특정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 3
   시장성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 4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 5
   인근지역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6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1
   원가법은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2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공시지가기준법은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4
   적산법은 기준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5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8.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 2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3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4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5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69. 다음 부동산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 2
   부동산수요량은 특정 가격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 3
   부동산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 4
   순유입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준다.
• 5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70. 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모두 고른 것은?

ㄱ.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ㄴ.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ㄷ. 주택상환사채
ㄹ.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ㅁ.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 1
   ㄱ, ㄴ
• 2
   ㄱ, ㅁ
• 3
   ㄴ, ㄷ
• 4
   ㄷ, ㄹ
• 5
   ㄷ, ㅁ

71.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경쟁을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 농산물 생산활동의 입지경쟁 과정에서토지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입찰지대라 한다.
○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교외로 갈수록 조방 농업이 입지한다.

• 1
   튀넨(J.H.von Thünen)의 위치지대설
• 2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설
• 3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 4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 5
   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론

72.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 표에서 균형임대료와 균형거래량은?

월 임대료(만원/ m²)
수요량(m²)
공급량(m²)

2
200
80

6
80
80

10
60
80

14
60
80

18
20
80

• 1
   2만원/m², 100m²
• 2
   6만원/m², 80m²
• 3
   10만원/m², 60m²
• 4
   14만원/m², 40m²
• 5
   18만원/m², 20m²

73.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Huff)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1의 이용객 수는?(단, 공간마찰계수는 2이고,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구 분
쇼핑센터1
쇼핑센터2


쇼핑센터의 면적
1,000m2
1,000m2


거주지 A로부터의
시간거리
5분
10분

• 1
   600명
• 2
   650명
• 3
   700명
• 4
   750명
• 5
   800명

74.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1
   ㄱ, ㄴ, ㅁ
• 2
   ㄱ, ㄷ, ㅁ
• 3
   ㄱ, ㄹ, ㅁ
• 4
   ㄴ, ㄷ, ㄹ
• 5
   ㄷ, ㄹ, ㅁ

75.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equity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

• 1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 2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 3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펀드

76. 저당담보부증권(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집합물(mortgage pool)의 현금흐름(저당지불액)에 의존한다.
• 2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 3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랜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 4
   MPTB(mortgage pay-through bond)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 5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모기지(mortgage)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77.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므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ㄴ. 부동산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ㄷ.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ㄹ.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상승한다.
ㅁ.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환원율도 상승한다.

• 1
   ㄱ, ㄴ
• 2
   ㄱ, ㄷ, ㅁ
• 3
   ㄴ, ㄷ, ㄹ
• 4
   ㄴ, ㄹ, ㅁ
• 5
   ㄱ, ㄷ, ㄹ, ㅁ

78.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더길수 있다.
•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79.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 1
   ㄱ : 가, ㄴ : 나
• 2
   ㄱ : 나, ㄴ : 다
• 3
   ㄱ : 다, ㄴ : 라
• 4
   ㄱ : 라, ㄴ : 마
• 5
   ㄱ : 마, ㄴ : 바

80.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간 초 부동산가격: 10억원
○ 1년간 순영업소득(NOI): 연 3천만원 (기간 말 발생)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2%
○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함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시 일시 상환함

• 1
   ㄱ:3%, ㄴ:6%
• 2
   ㄱ:3%, ㄴ:8%
• 3
   ㄱ:5%, ㄴ:6%
• 4
   ㄱ:5%, ㄴ:8%
• 5
   ㄱ:7%, ㄴ:8%